미래세대 약탈? 연금개혁 후폭풍

미래세대 약탈? 연금개혁 후폭풍

 

18년 만에 어렵게 첫발을 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30 청년세대가 "불공평하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정치인은 청년층 여론을 명분으로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점선면은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갈등 후폭풍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연금개혁을 거부하라는 정치인들

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극적으로 합의했어요. <점선면>도 지난 21일자 뉴스레터를 통해 뭐가 달라졌는지 자세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다'가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내는 돈(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되는데요.

 

이를 두고 청년층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부족하다며 불만이 터져나오자 일부 정치인이 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잠재적 대선주자 3인도 가세했어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는 꿀을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선 맥락들 : 미래세대 약탈? 어디까지 사실일까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 약탈"일까요. 청년세대가 갖는 우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내가 낸 돈보다 연금을 적게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5000만원을 더 냈는데 2000만원만 더 받는다"는 점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내용의 출처는 바로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연금개혁 관련 Q&A' 자료입니다. 복지부가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을 309만원으로 가정하고 40년 동안 돈을 냈을 때 25년간 받게 될 연금을 계산한 것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계산하면 총 보험료는 40년 동안 1억3349만원을 내고, 연금은 25년 동안 2억9319만원을 받습니다. 반면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계산하면 총 보험료는 1억8762만원을 내고, 연금은 3억1489만원을 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두번째 우려는 청년세대가 연금을 받을 때쯤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 이후 기금 고갈 시기를 2064년으로 예측했는데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을 받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면 관점들 : '세대 갈라치기'로 대선 표심 잡기?

이번 연금개혁에 여러 한계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이 경쟁적으로 주장하는 대로 개혁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답일까요? 이미 여야의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윤곽이 알려져 있었는데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던 이들이 갑자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안에 분노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란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세대 갈라치기'를 이용해 표심 잡기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찾는 것이 먼저겠죠. 이를테면 군복무 크레딧(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국민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이번 개혁을 통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는데요. 군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아직 연금개혁 절차가 모두 끝난 게 아닌 만큼 정치권이 이후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는 등 건설적인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산불에 사망자 속출

산불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앞서 진화대원 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데 이어 추가 사망자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북 안동·청송 등에선 '전 시민 대피령'이 떨어졌어요. 하회마을, 주왕산국립공원, 경북북부교도소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창건해 국가 보물로 지정된 건축물이 있던 의성 고운사는 전소됐습니다. 이재민은 5000명 넘게 발생했어요.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높였습니다.

 

청년 목숨 앗아간 싱크홀, 원인은

서울 한복판에 느닷없이 지름 20m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이 뚫렸습니다. 오토바이에 탄 채 매몰된 30대 남성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싱크홀이 생긴 강동구 명일동 현장은 내내 어수선했는데요.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 주민들의 충격이 더 컸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철 공사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재명의 운명, '100만원'에 달렸다?

오늘(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의 날'입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를 받게 된 이 대표. 그의 앞에 놓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 기사에서 분석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무죄보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네요.

 

현대차의 당근, 트럼프에게 먹힐까

현대자동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초대형 당근'을 줬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31조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발표한 건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된다"고 했다고 하네요. 관세 리스크에 대한 한국 기업의 사실상 첫 대응이어서 앞으로의 전개에 주목이 쏠립니다. 투자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정부도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 위조 신분증 30개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1시간 잠들면 아이들 30명이 목숨을 잃는다."

- 사라 카민스키 저, <어느 레지스탕스 위조범의 생애> 중에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 광풍이 불던 1944년 파리. 19세 청년 아돌포 카민스키는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범죄'를 밥 먹듯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1만여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국적 덕에 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는 레지스탕스에 들어갔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다른 유대인들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매일 '죽음과 싸우는 경기'를 치렀던 그의 생애를 딸 사라가 전기로 정리했습니다.

미래세대 약탈? 연금개혁 후폭풍

[점선면] 😡미래세대 약탈? 연금개혁 후폭풍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