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 권력구조 이해하기

중국의 정치, 권력구조 이해하기

중국의 권력 체계,
중국의 권력구조

현재 최고 권력자 习近平은 3개의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총서기>,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주석>입니다. 공산당 당대표 겸 군 통수권자 겸 대통령이라는 뜻인데요, 대통령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국가 주석>이 최고인 듯 하지만 중국은 총서기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권력은 정부, 당, 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공산당에서 나옵니다. 헌법에도 '공산당에 의한 국가 통치'가 명기되어 있고, 모든 계층을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주석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명하고 전체회의 투표로 선출합니다. 하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구성원이 대부분 공산당원이므로 결국 공산당이 지명하고 선출하는 셈입니다.
軍(인민해방军)은 党军이며, 당군이 国军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군대는 부르조아와 봉건 압제자의 입맛에 맞는 탄압의 도구에 속한다"라는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근거하여, "군대는 인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임을 내세워 당군을 지향합니다.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행정부(국무원)에 속합니다. 결국 당이 정책을 주도하면 정부와 군이 돕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인민해방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毛泽东의 말은 아직도 유효하여 실질적인 최고 권력은 인민해방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권력자가 국가수석과 총서기는 양보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는 굳게 지켰습니다.  역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毛泽东, 邓小平, 江泽民, 胡锦涛, 习近平으로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하지만, 江泽民 이후 공산당 총서기가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내에 중앙군사위원회와 명칭이 동일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두고, 이곳의 주석과 부주석이 인민해방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부주석을 겸하게 함으로써 결국 공산당이 군을 장악하는 것이며, 공산당 총서기 1인 최고 권력 체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석, 부주석 2인, 위원 4인 등 7인입니다. 현재 주석은 시진핑 국가주석 겸 중국공산당 총서기, 부주석 2인은 현역군인(공산당 중앙정치국원), 위원 4인은 국방부장, 연합참모부장, 정치공작부 주임, 기율위원회 서기입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는 모병 등의 군사행정을 담당하며, 사실상 <중앙군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공산당,
중국공산당의 3대 정파
중국공산당은 혁명 원로 자제들이 모인 太子党, 상하이 출신 인사들이 모인 上海帮, 공산주의청년단에서 성장해 권부에 진입한 共靑團派 등 3대 정파가 유기적으로 협조, 견제하며 당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习近平 주석이 속한 太子党, 즉 중국공산당 원로의 자제들은 부모 세대가 혁명을 통해 중국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당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합니다.
上海帮은 江泽民 전 주석 집권기에 성장하였으며 오늘날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상하이 관료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共靑團派는 胡锦涛 전 주석 집권 시기에 정부 요직에 대거 진출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들은 출신 성분이 좋은 太子党이나 上海帮과 달리 대부분 평민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李克强 총리도 共靑團派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체계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는 邓小平이 설계한 피라미드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에서 시진핑의 직함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총서기'인데, '공산당 총서기이면서 상무위원이며, 정치국원이며, 9천만 당원 중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당원 중에서 중앙위원회를 선출하고, 중앙위원회 중에서 정치국원을 선출하며, 정치국원 중에서 상무위원을 선출하고, 상무위원 중에서 총서기가 선출되는 구조입니다.
공산당원이 되려면 입당신청자를 제출하고 1달에 2~4회 정도의 '사상회보(思想匯報)'라는 보고서를 당 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과하면 '입당적극분자(入黨積極分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당적극분자는 훈련을 거쳐 '예비당원'이 되고, 다시 1년여 동안 정밀 검사를 받아 당원이 됩니다. 신청에서부터 정식 당원이 되기까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출처 : NEWS1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중국 14억 인구 중 약 9천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이들 중에서 각 지역별 대표, 즉 中国共产党全国代表 3천 명을 선출합니다. 이들은 5년에 한 번 개최되는'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약칭 全代)'에서 당의 중대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당헌을 다꾸며, 중앙위원회를 선출합니다. 全代는 명목상 공산당 최고의결기구입니다.
'전대'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할 수 없으므로, 그들 중에서 중앙위원회 위원 약 200명과 이들의 유고를 대비하여 약 170명의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1위부터 370위까지 서열이 정해지며, 이들이 곧 공산당의 실세들입니다. 즉 '전대'는 공산당이 5년 동안 국가를 이끌어 가는 방향만 결정하고 全代가 열리지 않는 때에는 중앙위원회 200명이 당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중앙위원회는 매년 1~2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약칭 中全會)'를 열고 주요 정책을 결정합니다. 중전회는 전대가 열리는 해, 즉 집권 첫해에 2번 개최하고, 이후 매년 1번씩 개최한 후, 5년 차에 2번 개최합니다. 중전회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나, 5년간 모두 7번 개최되는 경우, 이를 1중전회, 2중전회···7중전회로 부릅니다. 1, 2중전회에서   당헌을 수정하고 中央政治局 25명을 선출하며, 5년 차 중전회는 차기 전대를 준비합니다. 
결국, 1중전회와 2중전회에서   선출하는 中央政治局이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중국공산당의 최고 핵심 기구이며, 이들 중앙정치국 25명이 공산당 권력의 핵심 인물입니다. 정치국 25명에는 총서기와 국무원 부총리 4명 및 4개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의 당서기 등 당과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공산당 최고의결기구인 전대는 3,000명의 전국대표들이 수시로 모일 수 없으므로 5년에 한 번 개최하여 5년간 당의 정책과 진로를 결정하고, 200명의 중앙위원회를 선출하여 그들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중앙위원회도 매년 1~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한 후, 중앙정치국 25명을 선출하여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정치국에 정책추진을 위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국 25명 중에서 7명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합니다.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무원 총리는 당연직 상무위원이며, 나머지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개로 선출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국가주석과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 공산당의 핵심 실세들이 상무위원으로 선택됩니다. 이들 7인이 별 중의 별들입니다.
산하기관
공산당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서기처,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등의 기구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서기처는 중앙위원회의 사무처리가 주된 업무이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당원의 비위행위를 감하는 기구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의 중국군 통제기관으로 군 통수권을 지닌 실세 권력기관입니다. 중앙직속기관으로 중앙판공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일전선부, 중앙대외연락부, 중앙당교 및 인민일보, 광명일보 등이 있습니다.
행정책임자와 당서기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중국은 모든 행정단위에 행정책임자와 당직 책임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컨대 충칭시는 행정책임자인 시장이 있고 당정 책임자인 충칭시 당서기가 있습니다.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나 서열상으로는 당직자인 당서기가 충칭시의 서열 1위이며 시장은 그다음입니다. 시장은 행정을 담당하고, 당서기는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산당이 권력의 중심이 된 이유
공산당이 권력의 중심이 된 것은 중국을 건국한 것이 공산당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이 건국되었으며, 1921년 7월에는 소련공산당의 지원으로 중국공산당이 창당됩니다.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国民党 정부와 共产党은 国共합작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国共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내전에서 毛泽东의 공산당이 승리하고, 1949년 10월 1일 毛泽东은 天安门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반면, 国共내전에서 패배한 중화민국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台湾)으로 도피하고, 중화민국 정부도 타이완의 수도인 타이베이 시로 옮깁니다. 이렇게 1921년 창당된 중국공산당은 党의 군대로 중화민국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1949년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헌법보다 공산당의 당헌이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당군은 그 명칭을 중국공농홍군에서 인민해방군으로 변경하였을 뿐, 여전히 중국의 단일 무력집단(軍)이자 당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정부 조직
중국 국가주석(國家主席)

국가주석은 중국을 상징적으로 대표합니다. 1949년 건국부터 주석제도가 있었으나 1966년 문화대혁명 이후 공석이었고, 1975년에 주석직을 폐지하였다가, 1982년 다시 만들었습니다. 1대 毛泽东, 2대 劉少奇, 3대 李先念, 4대 杨尙昆, 5대 江泽民, 6대 胡锦涛, 그리고 2012년 11월 习近平이 당총서기가 된 후, 2013년 3월 7대 주석이 되었습니다. 부주석은 王岐山.
임기 5년에 2연임으로 제한되었으나, 2018년 3월 개헌을 통해 지금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 특사령, 계엄령, 선전포고, 동원령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안 거부권은 없습니다. 전인대에 국무원 총리의 임명 제청을 하고, 전인대의 결정에 따라 총리와 행정부 부장 등을 임명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 주재 전권대사를 파견·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하는 권한이 있으며, 또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훈장과 영예 칭호를 수여합니다. 국가부주석은 주석을 보좌하고 주석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행하며 주석 궐위 시 주석직을 승계하지만 사실상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국가 주석 및 부주석 후보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주석단이 지명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체회의 투표로 전의원의 과반수 획득으로 당선됩니다. 하지만 전국인민대표회의 의원 대부분은 공산당원 및 공산당의 기관인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이며, 헌법에도 공산당에 의한 국가의 통치가 명기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인선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합니다.
국무원과 총리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이며,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종속관계입니다. 국무원은 총리와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우리나라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25명의 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리는 주석의 제청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총리 이하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준합니다. 
국무원은 행정법규의 제정과 결의·명령 등의 반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대한 시안(試案)의 제출, 그리고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수립·집행 등 헌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직권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중에는 그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현재 총리는 권력 서열 2위 李克強. 
총리는 공산당 상무위원이며 부총리는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입니다. 또 대부분의 국무위원과 우리나라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각부 부장들은 중앙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므로, 약 200명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국무원 부장급 지위에 해당하고,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은 국무원의 부총리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대와 전인대의 차이
全大, 즉 중국공산당대표자대회는 공산당 당원 약 9천만 명 중에서 각 지역별 대표로 선출된 공산당 전국대표 3천 명이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공산당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대 사항을 검토·결정하는 대회입니다. 반면 全人大, 즉 전국인민대표자대회는 각계각층에 종사하는 인민대표들이 자신이 대표하는 부문에서 인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全人大에 참석하여 인민을 대신해 의견을 냅니다.
全国人民代表大会 (전인대)
全人大는 약 3,000명이며, 중국 최고지도자에 해당하는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 총리, 검찰원장, 최고인민법원장 등의 선출하는 등 명목상으로는 중국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공산당 상무위원회가 인선하면 추인하는 정도입니다. 그 밖에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등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과 결산의 심사비준, 선전포고 등을 결정합니다. 全人大는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함께 발언권을 가진 권력기구입니다.
全人大의 임기는 5년입니다. 매년 1회 개최되고 3월 5일 개최되는 전인대에는 국무원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등이 출석하여 직접 작년 한 해의 업무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전인대 구성이 공산당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므로 현실은 공산당이 결정한 사안을 승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 각 지방에도 전인대와 비슷한 '인민대표대회'가 있으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공산당 조직인 유권자 소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이 역시 공산당의 거수기 노릇을 합니다.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정협)
약칭 政协은 공산당 외에도 인민의 뜻을 모은다는 뜻으로 민주제당파(民主諸黨派, 공산당의 위성정당), 인민단체, 소수민족, 마카오 등의 대표 약 2,000명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기구입니다. 정부 수립 전부터  중국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954년 헌법으로 그 기능이 全国人民代表大会(전인대)로 이관되었습니다. 1954년 이후에는 정부조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영향력은 전인대 못지않습니다.
 임기는 5년이며 통상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위원회의 주석, 부주석, 비서장 및 상무위원을 선출하고 국정방침에 관한 토의 참여, 제안 및 비판, 정협 규약 개정, 결의 채택 및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심의 등을 합니다. 홍콩·대만 대표도 참석하며 영화배우, 운동선수 등 세계적인 유명 인사는 본인이 원하면 정협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협은 전국위원회의 주석, 부주석(24명), 비서장과 상무위원(299명) 등 총 325명으로 구성되며, 정협 상무위원회는 전국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중 전체회의의 결의를 집행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국무원에 제출할 결의안을 심의·채택합니다. 하지만 정협이 민주제도 선전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两会 (양회)
중국 양회(两会)는 매년 3월 연례행사로 거행되는 全国人民代表大会(전인대)와 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정협)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양회를 통하여 중국 정부의 1년 경제, 정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되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입니다. 중국 상무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중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 중국의 중요한 대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